작성일 : 11-06-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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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Thomas
 조회 :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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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반값 등록금 이야기로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어느날 신임 여당 대표가 불쑥 잇슈를 만들자 퍼주기에 이골이 난 야당역시 가만 있을리가 없지요.
급기야 대학생들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모두가 청계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
쪽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이고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값은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전에 우선 논의 하여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학의 질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백수들이 한해에도 수만명씩 나오는 현실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꼭 대학에
가야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접한 대학을 졸업하고 둥거리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차라리 대학을 포기하더라도 기술교육이라도 시켜 산업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먼 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교육을 정부제정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하는 분들이야 표만되면 나라돈이 자기 주머니 돈인 것처럼 흥청거리며 생색을 내어도 될 지
모르지만 대학생들 학비를 왜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주어야 하는지 먼저 답해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대학생 지원 말고도 우리 사회에에서는 정말로 급하게 그리고 제대로 지원하여야 할 낮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 이 문제가 잇슈화 한데 대하여 여야 원내 대표님과 정치하는 분들은
왜 이문제가 먼저 거론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먼저 설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대학의 장학 제도입니다. 학교별 광고를 보면 수십 퍼센트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막상 장학금 냉용을 따져보면 내용은 학비에 턱없는 금액을 여러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그 효용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격려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문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대학당국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대학의 유보금 입니다. 대학은 등록금 이외에도 여러 경로로 자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창회에서 지원도 받고 독지가들로부터 지원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많은 자금을 학교로 끌어 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모을 때는 요란하지만 정작 결산이나 유보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한 마디
상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보금의 성격을 엄격히 법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올리라고 동창들이 돈을 마련하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학 당국 스스로 피나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거품을 걷어내고 최소한의 등록금을
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 주려고 하여도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옳바른 인식과 판단 그리고 냉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선결없이 대학의 등록금을 반토막하는 것은 우리들 제정부담을 억지러 강요하는
또 다른 희생을 만들고 다른 시급한 복지문제와의 형평성도 잃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산된 수 많은 대학생들의 백수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질에 대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재정적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고 젊은 노동력을 조기에 산업현장으로 유인하는 동력을 잃게 할 것 입니다.
대학은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그런 대학이 많을 수록 나라가 튼튼해 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청계천에서 물러나 조용히 무엇이 대학을 위한 진정한 처방미며 나라와 족국의
장래를 위한 바른 길인가를 모두가 진솔하게 생각하고 고뇌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표가 아쉽고 아무리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다 할 지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아끼는 마음은 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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