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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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Thomas
 조회 : 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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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의 소득세
신문 기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소득 농가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비효율을 초래하고 적극적인 경영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농업경쟁력과 조세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축산 농가는 과세를 하면서 작물 재배 농가는 과세를 하지 않으니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명분이야 충분하지만 경영 의지니 뭐니하는 것은 참으로 궁색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년 소득 얼마부터가 고소득 농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들로부터 얼마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농촌에는 결혼을 제때에 못해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인 동내가 많고 외국에서 시집온 부인들이 급속하게 비워지는 교실의 학생들을 그나마 얼마간 메워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농촌에 요즈음 부농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도시인들의 귀농 의지도 북돋아 주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못 자라지만 큰 사람 밑에는 작은 사람이 살듯이 근면과 지혜를 짜내어 부농이 된 사람들은 도회지에서 부동산이나 권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처럼 부를 조롱받지도 않고 나름대로 존경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돈 주고 연구시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기획재정부야말로 안이하고 행정만능 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관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형평성을 외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외부감사 한번 받지 않는 교회와 절과 같은 종교 단체의 수익은 무엇 때문에 해방 60년이 되도록 고스란히 놓아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지만 성직자란 이름으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유명 종교인들의 자녀들이 줄줄이 외국 유학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으면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젊은 나이에 갖고 펑펑 쓰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닙니다.
학교나 군대에서 종사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경우 월급에서 꼬박꼬박 근로 소득세를 공제하면서도 교회나 사찰 같이 거액의 헌금이 넘쳐흐르는 종교 재단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에게는 세금 한푼 걷지 않는 기획재정부가 과연 공평과세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곧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도 국가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한 다음 극가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목소리 크고 힘이 있어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곳은 피하고 재벌이거나 힘없는 소수이거나 반항할 힘이 없어 만만한 곳은 무슨 핑계를 둘러 대고서라고 정부는 기어이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름 값의 70%정도나 되는 큰돈을 세금으로 가져가면서도 자기들은 한 푼도 내리지 않으며 힘없는 업체를 협박하여 기름 값을 내리고 부농이라는 이름의 10%정도 된다는 만만한 농부나 증세를 위해 손보면서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금 아낄 생각이나 교회나 사찰과 같은 곳에 공평과세를 하기만 하면 뭉치 돈이 굴러들어와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끄럽고 표 떨어질까 봐서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말로는 공평과 정의와 애국을 외치니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식자들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소수를 짓밟거나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은 무수하게 보아왔으나 말 잘하고 많이 배운 교수나 정치가나 요즈음 인기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정작 힘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하게 지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무엇이 신상에 이롭고 해롭다는 것을 죄다 알고있는 모양입니다.
정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앞서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국민으로써의 의무만이라도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실행하는 것의 민주시민으로써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몇몇 사람이 부자가 되니 그들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새삼 이상한 일이야 아니지만 먼저 정의구현을 이루어 놓았다면 구태여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누구한 사람 토를 달겠습니까?
자기들이 할 일 안하고 뒷짐 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창한 이유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될 곳에 전가의 보도처럼 새삼 정의니 공평이니 하는 말들을 들고 나오니 하는 말입니다. 공평함을 깨고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것은 정부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지 처음부터 기업인이나 부자나 또는 힘없는 소수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2011. 6. 25
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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